[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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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건강수칙
: 건강수칙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해소를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민감군‘별 건강수칙 실천방법과 그 근거, 미세먼지 대응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도 담고 있다. 특히, 건강수칙은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군별(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맞춤형 수칙으로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 교육부
-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
: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 국토교통부
-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E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셋째,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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