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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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시
: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등을 참고하여,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소규모 영화관 현장 점검 후 지원 방안 발표
: 현재 영화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에서는 ▲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 경영악화를 고려한 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 영세 영화관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적용, ▲ 향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폴리텍, 코로나19로 개강 2주 연기
: 한국폴리텍대학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2주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폴리텍 전국 36개 캠퍼스의 개강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미뤄진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강 연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여수-고흥 잇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
: 28일 15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으로 여객·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 대비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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