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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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제대혈 활용도 높힌다
: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 행정안전부
-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연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월 8일(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5개 국립공연기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교육부
-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임시 휴관 실시
: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발전전시관 운영을 중단한다. 임시 휴관기간은 2.25(화)부터 3.8(일)까지 13일 동안이며, 향후의 개관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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