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소득지원 돌봄보장 건강기반 강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도농간 영유아 비율에 큰 차이는 없지만,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
- 올해 소방 및 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32,0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51명이며, 특정직 4,776명, 임기제 1,546명,별정직 27명, 전문경력관 42명을 선발한다. 주로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중소기업 한류 마케팅사업 정보 한눈에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한류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개 정부 부처의 한류 행사계획 및 지원내용을 담은 한류 캘린더 플랫폼을 구축했다. 한류 캘린더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부처의 한류 행사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온라인 캘린더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부처별 한류 행사 정보를 연간, 월별 및 수출 국가별로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세부페이지 기능을 추가했다.

● 교육부
-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케이무크)을 발표하였다. 케이무크란,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원 수, 수강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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