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
-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
: 행정안전부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 현황 공개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 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18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 교육부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19일(수)에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