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추진
: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또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 국토교통부
-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 미술 인재를 채용할 사립미술관 50여 개관 공모
: 2월 23일(월)까지 ‘사립미술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립미술관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비 학예인력 사업’은 미술관 관련 학과 졸업생과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등, 예비 학예인력에게 약 1년간 미술관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 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