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진모 해킹 사건?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대학생인 원우와 형주는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이성에 관심이 많았던 둘은 이성에 대한 내용의 톡도 스스럼없이 했죠. 메신저 톡에서는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외모 등에 대한 평가가 오갔으며 음담패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알 수 없는 번호로 2명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고 해킹한 이들은 2명에게 톡의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원우와 형주는 해킹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지만 누군지를 알 수 없기에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킹한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휴대전화 주인이 해킹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오프닝
최근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 대화가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커들은 휴대전화에서 빼낸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하며 유명인을 협박했는데요. 오늘 사례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해킹을 당해 협박을 당했다면 해커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휴대전화 주인은 어떻게 해킹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타인의 메신저를 허락 없이 열어본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원우와 형주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한 것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됩니다. 원우와 형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킹범이 돈을 받지 못하여 학교 게시판 웹페이지에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됩니다. 해킹범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공갈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우와 형주가 해킹을 당한 경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신저 계정만을 해킹당한 경우입니다. 메신저 계정을 해킹 당했을 때는 해당 메신저에 남아있는 로그인 기록 및 IP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핸드폰에 루팅 해킹 앱이 설치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루팅이란 운영체제의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몸캠피싱, 은행피싱 등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의 해킹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 전체 해킹을 당하여 메신저뿐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해킹범에게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해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클로징
전문가가 말해준 방식 외에도 휴대전화의 해킹 수단은 더 많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한 링크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할 때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스스로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에 항상 주의해 사전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