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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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
: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환경부
- 상주 공검지의 생성 및 변천사, 화석 돌말류로 검증
: 최대 6,000년부터 쌓인 상주 공검지 퇴적층의 화석 돌말류를 분석하여 자연습지였던 이곳이 1,400년 전에 인공 저수지로 축조됐다는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검증했다. 상주 공검지는 우리나라 논 습지 중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환경부, 2011년 6월 29일)된 곳이다. 조선 초기에 작성된 '고려사(저자 김종서, 정인지 등)'에 따르면 1,195년(명종 25년) 공검이라는 큰 못에 축대를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959년 말 서남쪽에 오태저수지가 완공되자 이 곳은 모두 논으로 만들어졌고 1993년 옛터 보존을 위해 1만 4,716㎡ 크기로 개축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 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