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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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렵고 복잡한 민원서식, 말만하면 AI가 자동 작성
: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 서비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과제 서비스 확산 등 4개 사업을 선정 총 46억원을 지원한다. 원하는 민원서류를 말만하면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수화를 인식하고 수화로 답해주는 스마트 거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고 근로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청소년의 근로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해양수산부
-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
: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인증품 소비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 안전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