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대표 3대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환경부
-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하여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하여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하여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
-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랑의 마음, 꽃으로 전하세요!
: 대형 유통업체 방문이나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만큼, 집 인근에서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오프라인)을 활용한 화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작은꽃다발(캐주얼플라워) 2만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하여 연인 또는 동료 간 사랑하는 마음을 꽃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 편의점을 활용하여 35만개의 작은꽃다발과 공기정화식물 판매를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