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재까지 되고 있는 개인회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선톡]

[시선뉴스] 얼마 전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종영한 JTBC 방송의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개인회생제도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극중 주인공인 정완(유진 분)은 시누이의 빚보증을 잘못 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혼까지 당하고 친정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갑작스러운 생활고까지 겪어오다 개인회생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 대목에 대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로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맡았는데, 개인회생팀장은 “드라마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려 노력했다”고 드라마에 참여했던 소감을 말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비단 드라마에서의 일이 아니게 됐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중한 채무 탓에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이를 성실하게 납부 했을 시에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다.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을 받아줬을 경우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만 하면 된다. 담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지되며 채권자들의 채무독촉과 강제집행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많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법적인 사항이라 일반인들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법원이 그 것을 일일이 풀어서 말 해 줄 만큼 친절하지도 못하다. 결국 혼자 알아내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서류 같은 것들을 발급하는데 있어서도 엄연히 공임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부채 증명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 증명서는 채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전문 부채증명서 발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부채증병서 발급비용이 채권자 숫자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적잖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에 발급비용까지 추가되므로 전체비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 발급을 받든지 이 비용을 받지 않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찾으면 안 그래도 어려워서 신청하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약간이나마 더 덜 수 있다.

법무법인 로뎀(www.hopeman.co.kr)의 개인회생팀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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