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망 중립성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며,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Net-neutrality)이란 ‘인터넷 사용 시 트래픽(부하 발생)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부담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개인이 아닌 기업이 통신망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돈은 더 많이 지불한 사람에게 더 빠른 통신망 이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조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망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둘러싼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웹사이트들은 망중립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발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본이 없어 속도가 느린 회선을 사용하면, 아무리 콘텐츠의 내용이 좋더라도 사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자체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발전저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망중립성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는 결국 망 중립성 논쟁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망중립성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망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상태가 되었고, 이는 기업의 수입 성패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 중립성, 아무쪼록 소비자들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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