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PC, MS윈도우 대신 개방형OS 사용
: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우에서 개방형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로 교체된다. 개방형OS는 특정기업에 종속된 MS윈도우와 달리 소스프로그램이 공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운영프로그램이다. 개방형 OS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1인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PC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게 돼,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전문적인 관리점검 통해, 붕괴 및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 실시
: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