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
- ‘생활 속 불공정 행위’척결 위해 올해 감찰 강화
: 올해 ①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②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③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감찰 강화 배경을 밝혔다.

● 해양수산부
- 지난해 수질조사 결과 81%가 1~2등급
: 해양수산부는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바다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425개 정점 중 81%(346개)가 1~2등급으로 ‘매우좋음’, ‘좋음’ 수준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철 강우로 인해 육상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국토교통부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5.29(금)까지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
: 2월 3일(월) 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