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남성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항소심서도 중형 선고받아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고시원 이웃 남성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항소심서도 중형 선고받아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없다고 다투고 있고, 검사는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며 "그러나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결과도 너무 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조사목록 국정원이 공개해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3명의 생년 일부를 제외하고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 사건 관련 자료 목록에 대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KBO 사무국, 2020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 확정 발표...오는 3월 14일 개막

올해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시범경기가 3월 14일부터 열린다. KBO 사무국은 31일 KBO리그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범경기는 오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펼쳐진다. 시범경기 개막전 대진은 서울 고척스카이돔(KT-키움),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그(SK-한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두산-삼성), 광주 KIA챔피언스필드(롯데-KIA), 창원 NC파크(LG-NC) 구장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