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한국당의 반려동물관련 공약발표 [에디터픽] 
선거 앞둔 한국당의 반려동물관련 공약발표 [에디터픽]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20.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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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설을 앞두고 나왔던 각 당의 공약들 중 반려동물에 관련한 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인·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진료비 부담 낮추기 
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것.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의 6.7배에 이르고, 재진료비는 5.3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불신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한국당은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 수술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명절과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강화 
한국당은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 그 외 
이 외 한국당은 이 밖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반려동물의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의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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