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설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5)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 보유 우수 재난안전기술 제품화 지원
: 1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응모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그간 실내 라돈·미세먼지·일산화탄소 농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기, 반도체를 이용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안전모 등 20개 중소기업에 총 60억 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풍수해 저감 장치, 산업‧교통안전 기기와 장비 개발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교육부
- 한국체육대학교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정
: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에 인근 사립대학 학생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연합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금 약 220억 원을 투자하여 총 650명 수용규모(2인실)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치고,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3학년도 신학기 개강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생 기숙사가 매우 부족하고, 대학 주변 원룸도 비싸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미술관이 설 연휴(기관별 휴관일 상이)를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무휴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덕수궁 ▲1. 25.(토) 설 당일 휴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청주, ▲ 1. 27.(월) 휴관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