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목)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행정안전부
- 방치된 공공시설 24개소 주민참여·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재탄생
: 동네창고, 옛 주민센터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전국 24개소에서 시행된다. 올해는 ‘부산 진구 노인돌봄 커뮤니티 하우스 조성’, ‘대구 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조성’ 등 15개 시․도에서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 환경부
- 폐지 수급 안정화 위해 2만톤 비축…업계 상생방안 마련
: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 23일부터 세종시에서 타세요
: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BRT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되어 운행된다.

● 교육부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중.고등단계와 대학단계를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장학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 중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단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장학제도이다. 이번 출연 협약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