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
: 정부가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1만7,572여개 공공주차장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공유포털’을 통해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공유포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안내’ 창이 뜨고, ‘무료 개방 주차장 찾기’를 눌러 이동하면 검색창과 지도가 나타난다.

● 환경부
-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착공, 서해 중남부권 미세먼지 감시 강화
: 연구소는 총면적 약 83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 충청권에 이어 9번째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로 '20년 하반기까지 건립이 완료되고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거쳐 '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생물성연소 영향 성분을 측정하여 오염원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 국토교통부
-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TF를 구성하여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여러분! 주말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