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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 원인제공자...남매 구상금 부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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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인정된 2천606억 원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올해부터 대구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286개 항목에서 295개로 늘었다. 총 295개 검사 항목 중 환경부 기준에 따른 항목은 60개, 대구시 자체 감시 항목은 235개이다. 상수도본부는 또한 수돗물 원수 검사 항목을 잔류농약 물질 7개 항목 등 16개 항목을 추가해 279개로 늘렸다. 이어 검사 항목 확대에 따라 2억 2천만원을 투입해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적외선분광현미경을 구매할 계획이다.

작년 전 세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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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지원한 사람이 37만5천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국립국제교육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차례 시행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는 2018년(32만9천224명)보다 14.2% 늘어난 37만5천871명이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된 1997년(2천692명 지원)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1997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지원자는 254만1천4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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