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 교육부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 오는 12월,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 생긴다
: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수소차 이용자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강원도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춘천휴게소 부지 내에 새롭게 구축될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 충전 용량(시간당 5대 충전)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충전시간은 약 5분 소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 구현 메타물질 개발
: 서울대학교 박남규 교수, 조춘래 연구원 연구팀이 홍콩과기대학(HKUST) Jensen Li 교수, Xinhua Wen 연구원과 공동으로, 음향 파동 물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음향 메타물질’ 기술을 개발하였다. 메타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모사한 인공구조물로서 기존의 물질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데, 고해상도 이미징, 투명망토 스텔스, 무반사 태양전지 등 다양한 기능을구현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 된다.

● 고용노동부
-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이 문을 연다
: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가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실제 반도체 생산공장(Fab)과 비슷한 환경의 청정실(클린룸)을 만들고 있으며, 2월말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동 실습장(러닝 팩토리)에서 반도체 집적 회로의 기본 구조인 금속 산화물 반도체(MOS) 축전기를 제작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