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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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수혈 안전’, 적정성 평가로 강화
: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올해 여객선 안전 지킴이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
: 새롭게 선발된 12명의 감독관들은 어촌지도활동가, 어선중개사 대표, 수상안전교육 강사, 종합건설회사 직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항해사 · 기관사 자격증 보유자, 해양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들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제3기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위촉식을 마치고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과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연안여객선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 교육부
-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본격 추진
: 고강도 산업자재용 첨가제는 온도, 속도 등 극한 조건에서의 합성섬유 원사 제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34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모델로 연결된 A사(중소기업)와 B사(대기업)는 올해 1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첨가제 시제품 개발과 현장 테스트 등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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