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1월 1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7개월에 가까운 보강수사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승리는 입장을 내놓았나요?
A. 네, 바로 어제였죠.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심사는 약 두 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승리는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Q.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재판부는 승리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두 번째이지 않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7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이죠.

Q. 그렇다면 승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A. 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과 대만,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죠.

Q. 이것만 봐도 혐의가 상당한데 다른 혐의가 더 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Q. 혐의가 상당한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연예계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죗값은 꼭 치루길”, “승리가 승리했네~”, “대단하다 이게 법이고 나라인가?”, “진짜 왜 구속 안 되는지 노 이해”,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건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등으로 네티즌들은 영장 기각 소식에 분노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승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가까운 보강수사에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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