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 2020년 1월 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1979년생은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만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 환경부 1
-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2
-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 및 단속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해외(유럽·대만·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 최근 유럽, 대만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은 야생조류에서도 검출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취약농가(가금 종축장, 산란계, 오리) 소독 강화, 계란 등 환적장 운영·관리,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경작 겸업농가 농기구 소독, 일제 입식·출하 준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대체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코노미’와 ‘원포인트 회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1인 경제’와 ‘단건 (집중) 회의’를 선정했다. ‘1코노미’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소비 활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인(一人)’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말이다. ‘원포인트 회의’는 특정한 안건만 상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하여 짧게 개최하는 회의로 정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