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원산지 표시 위반한 유통업자들, 실형 선고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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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박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참조기를 10년 가까이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주시 옛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

강원 원주시 옛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돼 66년 만에 재산권 행사 권리 회복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옛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인 태장동과 가현동 일원 394필지, 18만3천782.9㎡ 규모다. 현재 협의 중인 옛 1군사령부 북측 부지는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오는 3월까지 토지 교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옛 1군사령부 기념관은 군부대와 협의를 조만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어머니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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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9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지난해 9월 공판준비기일 때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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