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타다’ 운명 다시 미궁속으로 [시선만평]
타다 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타다’ 운명 다시 미궁속으로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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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로써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한편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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