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불투명한 정세 이어져 "아베 총리 임기 중 평화헌법 개정 어려울 것"

[시선뉴스 김아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평화헌법 개정이 임기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에서 3일 보도했다.

1. NHK,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 끝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작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통상(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 원안 작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달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개헌을 염두에 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개헌 원안 논의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이번 통상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와 구체적인 개헌안 논의 전망과 관련해 "야당과의 타협 전망이 서지 않아,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라고 이날 평가했다.

2. 산케이 신문, "국민투표법 통과, 힘에 부치는 실정"

또 산케이 신문은 "논의의 장인 중의원 및 참의원 헌법심사회의 시작은 올해 예산 통과한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고 도쿄올림픽도 개막해 회기 연장도 어렵고, 야당이 작년 임시국회 때처럼 지연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커 통상국회 때는 국민투표법 통과도 힘에 부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 시행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아베 총리, 신년사에서 헌법개정 과제 제시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미래를 확실히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모양에 관한 큰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라며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헌법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임기 중 개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총리 임기 중 개헌은 이미 황신호"라고 판단했다.

또 개헌 원안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연립 여당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흔적은 없다고 산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