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주민 돕는 2020년도 관광두레피디 모집
: 2020년 2월 7일(금)까지 ‘2020년도 관광두레피디(PD)’를 공모한다. 관광두레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광두레피디 선발 심사 시 주요 평가 요소는 후보자의 역량, 대상 지역의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이며, 최종 선발 명단과 사업 지역은 서류 평가와 발표 면접 등을 거쳐 2020년 3월에 발표된다.

● 고용노동부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두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닭/오리/달걀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시행
: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달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방부
- 2020년도 급식방침 수립
: 기술발전 및 장병선호 변화를 고려하여 장병만족도와 급식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식 기준량 조정, 신규품목 도입 확대, 급식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급식 방침’을 수립했다. 우선 장병 대상 품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선호 품목은 기준량‧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감량하였고, 시식회‧시험 급식을 거쳐 반응이 좋은 신규품목을 도입했다. 양을 늘리는 품목은 월 1회 정규급식용 생삼겹살(1회 1인 300g), 훈련 후 장병들이 먹고 싶은 품목 1위로 조사된 전복‧삼계탕(연 5→6회), 군 급식 요리대회 수상작(훈제오리볶음) 활용을 위한 오리(연 16→18회) 등 20여 품목이다.

● 해양수산부
- 바다 위 신비의 길 ‘바다갈라짐’ 한권에 담다
: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 ‘바다 위를 걷다’ 책자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이란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저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차가 큰 곳에서 발생한다. 2020년 바다갈라짐 예보지역은 총 14개이며 예보정보는 누리집, ARS, 안내책자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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