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0년 예산 확정, 어디에 쓰일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가 내년에 512.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치 61.0%보다 1%포인트 높였으며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및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가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양돈 농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출입국 장소 검역 장비 보강한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확대하고 생계안정 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다음으로 경제 활력 조기 회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R&D, 사업화, 인프라 등이 종합 지원된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신규 설치하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설치)대상지역을 130개소 추가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106억원이 투입되고 담임교사 수당 2만원을 인상한다. 그리고 7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 인상했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단가도 대폭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경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혁신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1천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를 추가 인상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이 확대되고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및 냉·난방 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또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무공·4.19 수당을 각각 2만원씩 인상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이 경제 강국 구현의 발판이자,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