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홍콩인권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한국은행은 지난 8일 홍콩 사태와 관련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즉 홍콩인권법과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 확대가 중국 경제의 추가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이날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한 최근 홍콩 사태 관련 동향 및 전망 분석에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의 향방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 지난 11월 19일 ‘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세계금융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와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의 중국 반환 후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미국은 홍콩이 누렸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과 홍콩 모두 통상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이 유지해왔던 위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어 한국 경제도 타격이 올 수 있는데 한국의 대 홍콩 수출 규모는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크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내는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100대 은행 중 70개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자본의 이탈로 지수가 폭락하고 국내 주가 변동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미국 상원이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하는 홍콩인권법을 가결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산당 인민일보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법안은 휴지라며 지적했고 중국 외교부 역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감세와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홍콩인권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 경제 등 여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홍콩인권법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