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
: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 보건복지부
- 양육비 이행사례를 한 눈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교섭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변 관광지, ‘그림’으로 안내
: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주변 관광지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표지 판독성 향상 등을 위해 “그림형 관광지 안내표지”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그림형 표지를 도입하여 9개의 관광시설 안내*를 12월19일부터 시작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미비점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그림형 표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20.1학기부터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36억원)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명, 이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수훈
: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변호인’,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