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 ‘금연적금’ 출시
: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12월 20일(금)부터 출시한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행정안전부
-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
: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한다.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
- 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의 거점이 열린다
: 19일 생물자원 대량증식 전문 연구시설인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개소식을 연다.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인공광원(발광다이오드, LED) 수경재배실, 조직배양실, 육묘실, 미생물증식연구실 등 다양한 대량증식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자생생물 전반에 대한 기초 증식연구와 지역사회 연계 시범재배지 운영 및 산학연 관련 기술지원 등 대량증식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핵심시설 아우르는 앵커리츠 만든다
: 도시재생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리츠’를 도입한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운용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하여 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교차보전 효과 구현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피해 벼 18,519톤 매입 완료
: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 완료하였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기준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C는 51.3% 수준이며,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 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 2만원/30kg을 매입 직후 이미 지급하였으며,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