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14시간 공방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14시간 공방

전주여인숙 방화 사건을 두고 벌어진 국민참여재판은 갑론을박의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1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 공방을 지켜보면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용해 피고인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증·수집한 증거를 여러 차례 제시했으나,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쉼 없이 반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노인 상대로 사기친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실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9)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샘 前인사팀장,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진술 혐의 부인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직원 박모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재판은 박씨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