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되었다.

● 해양수산부
-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13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보다 420,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 운항규정 위반, 객실승무원 음주 등에 대해 항공사에 8억 1천만원 부과
: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를 처분하였다.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 (12월21일∼29일)
: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오픈 스튜디오 및 왕홍 글로벌 부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K 제품과 우수 소상공인 홍보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조명 설치, 마마무·바다·솔지 등 K-POP 및 국방부 군악대 공연, 몰래산타 출정식,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2019 KBS 가요대축제’ 방청권 추첨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