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기저질환자 건강 관리에 유의
: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시에는 외출이나 실외 운동을 삼가고,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는다. 흡연은 미세먼지를 유발함은 물론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환자에게 급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연하고, 활동 시 흡연장 주변을 피하는 등 간접 흡연에 주의한다.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 주변이나 대로변을 피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활동하며, 뛰는 대신 평소 보행속도로 걷는 등 덜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문자 영어, 중국어로도 받는다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간 연계, 통역사 교육․훈련, 시범서비스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걸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및 교육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12월 11일 발간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매뉴얼)' 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 해양수산부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 그동안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수품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혁신 사업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인터넷으로 수산물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일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개별 지원을 벗어나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8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