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2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初犯)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
★ 양형기준 설정으로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기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