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축제가 펼쳐진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3단계 수준(35%)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 2020년 상반기 치유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 ADHD, 우울증, 학교부적응 등 정서와 행동 문제로 가족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2020년 상반기 장기 치유과정’을 운영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1개월 과정인 ‘오름과정(2020.1.13.~2.7.)’은 12월 10일(화)까지, 4개월 과정인 ‘디딤과정 1기(2020.3.16.~7.3.)’는 내년 1월 31일(금)까지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 고용노동부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교부
- 사모아 홍역 피해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 결정
: 우리 정부는 사모아에서 발생한 홍역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을 통해 현금 1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모아 정부는 홍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19.11.15.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12.5. 현재 사망자 63명(대다수 0-5세 아동), 확진자 약 4,3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내 방이 있는 집” 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