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에 이재웅 대표 날선 비판..."미래를 막는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하자 '쏘카-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과거를 위해 미래를 막는다"며 날선 비판을 보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논의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금지법'은 6일 오전 국회서 만장일치-일사천리로 통과됐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국 관광 목적이 아닌 승객 운반용 '타다'는 영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쏘카-타다 이재웅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