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축제가 펼쳐진다!
: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주요 자원봉사단체, 전국의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12월 5일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기념일로 지정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 환경부
-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 통합환경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 교육부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해양수산부
-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 · 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 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식품, ⑤ 수출 식품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 11일부터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호 입주자 모집
: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