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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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분야로 나누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입상 15편 등 총 2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금상 각 50만 원, 은상 각 30만 원, 입상작 10만 원)이 수여된다.

● 행정안전부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 해양수산부
- ‘방어‘와 ‘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겨울철 별미인 ‘방어’와 ‘굴’을 선정하였다. 방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지질이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D와 나이아신이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철을 맞아 더욱 맛이 오른 방어를 맛볼 수 있으며, 주로 회나 탕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 굴은 수산물 중 완전 영양식품으로 꼽히며, 특히 제철인 겨울철에 영양가가 높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부한 무기질로 인해 성장기의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에게 더욱 좋다.

● 국토교통부
- 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 티구안(Tiguan)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짚 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 백년가게는 소상인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중소 벤처기업부가 시행해온 사업으로,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전국의 백년가게는 △업종별로 음식점업 205개 업체, 도소매업 83개 업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9개 업체, 경기 28개 업체, 전북 27개 업체, 충북 26개 업체의 순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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