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국토교통부
-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경북 울진에 첫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준공
: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첫 번째로 건설 중인 ‘후포 마리나항만’이 11월 30일(토)에 1단계 개발사업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612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일원에 레저선박 300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 확충은 마리나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외교부
- ‘2019 외교백서’ 발간
: 2018년 한 해 동안 국제정세, 우리 정부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종합 수록한 ‘2019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2019 외교백서는 2018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개척,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조절 스위치를 찾다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김성훈 단장과 연세대학교 한정민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통해 LARS1 효소가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세포내 수준을 인식해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형 대사조절 스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에너지의 대사과정은 당뇨, 비만 등의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뿐 아니라 암, 신경질환, 면역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약개발 연구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