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 HIV 노출 후 검사 권고시기를 단축(12주→4주)하여 조기에 감염 인지할 수 있도록 진단 시기를 개선한다. 조기진단 및 감염 인지율 향상을 위한 보건소 HIV 간이검사 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한다.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감염인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간호사 확충 및 정기적 교육·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생존감염인 및 장기요양시설 요구 증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요양‧돌봄·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
: SK텔레콤(티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등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민간 내비게이션 3社와 손잡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서비스 방식은 운전자가 상습 결빙구간에 진입전 내비게이션에서 결빙구간이라는 음성안내와 함께 결빙구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함께 표출되어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에서 체험과 치유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내장산에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하여 11월 29일 개원한다.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였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 국토교통부
-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
: 공공건축 혁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년 11월 29일(금)부터 12월 6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公共건축이 말하다!”라는 부제로 기획되었으며,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전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