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5조...연이은 증세 부담에 불안한 근로자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구본영 수습)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으로, 만약 이것이 현실화 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부분의 예산안 증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통과가 되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20~2028년까지 연평균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 증가는 국민으로서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이은 부담 증가 상황이 이어지자,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