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된 BTS 캐릭터상품 대거 적발...선량한 업체와 소비자 울리는 ‘짝퉁’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지식재산과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침해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보통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기 쉽다고 여겨지지만, 워낙 범죄가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다보니 규모가 큰 업체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계적 아티스트로 성장한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침해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캐릭터 상품을 모방한 짝퉁 상품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 된 것.

27일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통해 반입된 BTS 캐릭터 가짜 상품 1만5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짝퉁은 BTS의 등록 상표인 'BT21'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다. 여기에는 BTS 팬클럽 '아미' 회원들이 선호하는 의류, 모자, 가방, 필기도구, 부채, 사진액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선량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비양심의 수입업자들. 이들은 BTS 짝퉁 상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땐 수입 물품명을 검사 확률이 적은 품목으로 속여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BTS 짝퉁 상품을 압수하고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반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BTS 캐릭터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았다. 인천세관은 올해만 1∼10월 168건에 걸쳐 1천278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인천세관은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 2만점, 카카오프렌즈 1만2천점, 라인프렌즈 5천점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 7만7천점을 적발했다. 이 외에 주요 적발품목은 담배 5만8천보루, 위조 비아그라 40만정, 녹용 400kg, 장뇌삼 1만4천뿌리 등이다.

이는 작년 적발 건수 78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적발 금액으로는 작년 1천210억원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세관은 중국발 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부산·평택·군산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인천세관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풍선효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한편,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것은 엄격한 단속 실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은 마약·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우범 화물을 선별해 입항 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하는 '관리대상 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한 것이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작년 9월부터 감시부서와 화물 검사부서를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불법 물품 단속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식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권리 강화, 그리고 ‘짝퉁’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선량한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