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강화한다

중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강화할 예정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최근 "지식재산권과 기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아직 배상 기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업 비밀 보호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큰 불만이었으며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7일 뉴욕증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입어 주요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또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중 간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