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진입 시 과태료...중국 발 미세먼지는?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구본영 수습)

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에 내달부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등급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줄여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태료 등 개인 차량의 통행과 미세먼지 유발을 규제해 발생하는 수익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순환 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을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기간으로 잡아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고 국민들 역시 잘 따라줘야 한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으로, 대부분의 강도 높은 대책이 우리 국민만을 향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 역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