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19 정부혁신 '국민이 뽑은 최우수 사례'는?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은 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는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 및 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다.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 사례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강소기업 100 대표브랜드를 뽑아주세요
: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강소기업 100)을 대표할 브랜드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강소기업 선정은 1차 평가를 통과한 301개 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에서 후보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국민 투표는 누리집에서 4개의 대표 브랜드 후보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환경부
-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월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
- 귀어, 귀촌, 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어(漁)울림 마을 5개 선정
: 대상을 받은 충남 태안군 고남7리 마을은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적인 ‘어촌계 연금제도’ 운영과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극복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함평군 석두 마을은 매월 1회씩 마을 주민회 및 부녀회 밥상나눔행사를 통해 귀어·귀촌인과 교류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화성시 백미리 마을은 귀어인들에게 준계원 자격 부여, 귀어인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 지원 등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또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