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와 중국 불법 어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 [TV 만평 1.5]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TV만평’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이연선)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어획량은 지난 2012년에 비해 18%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사재기)를 막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지의 담배 사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해저의 오징어 싹쓸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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