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모으기 위해 이번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월 22일(금)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18년 9월 종료된 <ICT 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기술 개발 R&D>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고용노동부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 대형선망 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는 역대 최다 태풍(7회)에 따른 조업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는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기간 태풍에 따른 조업 지장 일수는 총 23일에 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 업계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육부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교육부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