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 도입 방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모른다? [시선톡]

[시선뉴스 한성현] 1일 한 매체는 정부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개혁 3대 패키지를 반영할 방침을 내비치며 우선순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간 형태인 새로운 근로계약인 ‘중규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 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뒤 보도된 기사여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고용형태>를 뜻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규직’ 도입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알기 위해 시선뉴스 취재진은 고용노동부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관련 담당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도 없고,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며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중규직’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일축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중규직에 관한 정식발표가 없었나?’라는 시선뉴스의 질문에 “(중규직에 관해 나온 얘기가) 아직 없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해당 사항은 조만간 보도자료로 정리해 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규직’에 대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하향평준화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누리꾼들은 “직장인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냐”, “대통령 밑에 중통령, 중무총리 중장관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공식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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